[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범정부 차원의 예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5년 동안 자살사망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지역별, 사회계층별 특성을 분석해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가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와 행동 양상과 변화를 검토해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자살을 막는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자살예방과’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올해 자살 예방 정책에 정부는 예산 16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2016년 대한민국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 진행 과정에 따라 원인 분석과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자살 사건 발생 후 사후 관리‧지원 강화 등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추진한다. 2012~2016년 경찰청 수사 기록에서 자살 사망자 7만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자료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이 있어 왔지만 전국 규모로 과거 수년간 발생한 대규모 자살자 분석에 나선 건 처음으로, 자살자 특성과 자살 동기, 자살방법, 지역별 특성 등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초석으로 삼을 방침이다.
통계청의 사망신고자료, 경찰청의 자살추정사건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 시도자 정보, 교육부의 학생자살 보고 자료 등의 자료를 신속히 확보 분석해 월 단위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가 만들어 재빠른 정책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해 우선 자살예방 도우미 핵심 그룹인 ‘게이트 키퍼’ 100만명을 양성한다.
이와함께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장통장 등 9만4000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해 활용한다. 100만명에 이르는 중앙 지방공무원은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상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효과를 높인다. 이제까지 40세, 60세때 이뤄진 우울증 검진을 40, 50, 60, 70세로 늘린다.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키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유명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대1 심리상담 서비스 대응 체계를 만든다. 유명인 자살 사건 발생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 및 언론기관 협조요청 등을 담은 공동 대응 매뉴얼도 마련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범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게이트키퍼를 100만 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7명까지 낮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는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