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3가지' 모두 무시한 윤호중, '비대위원장'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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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3가지' 모두 무시한 윤호중, '비대위원장' 부적절하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3.15 13: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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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찰·언론개혁 공언하고도 안 지켜, "절대 재협상 않는다"면서 법사위 등 알짜 상임위 국힘에 내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선에 석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호중 체제' 반대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집단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출신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이긴 하나, 실권은 현역 중진 의원인 윤호중 위원장 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서다. 

특히 윤호중 위원장의 경우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개혁법안에 손놓은 것은 물론, 도리어 크게 후퇴시킨 당사자로 꼽히기에 대선 패배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두 달여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은 모두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정작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이 수습에 나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공언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은 바 있다. 언론·검찰개혁 모두 약속하고도 하지 않았고, "상임위 재협상 없다"면서 법사위 등 알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공언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은 바 있다. 언론·검찰개혁 모두 약속하고도 하지 않았고, "상임위 재협상 없다"면서 법사위 등 알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윤호중 위원장은 자신이 공언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은 바 있다. 실제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박완주 의원과의 원내대표 경선 당시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절대 내주지 않을 것 △검찰개혁 법안(검수완박) 마무리 △언론개혁법안(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연내 통과 등을 약속했으나,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정견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줬다"며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국민 앞에 핑계"라고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합동토론회 당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위원장은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털 역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의 뉴스제공도 규제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발의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처리된 것이 없으며, 언론개혁 역시 해를 넘겼지만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즉 검찰과 언론 입장에선 전혀 견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선 크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3일 돌연 상임위 분배 협상에 가담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며 말을 180도 뒤집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들을 줄줄이 국민의힘에 내줬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3일 돌연 상임위 분배 협상에 가담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며 말을 180도 뒤집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들을 줄줄이 국민의힘에 내줬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위원장은 상임위 분배 건에 대해서도 합동토론회 당시 “지금 야당(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야기 한다"며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3일 돌연 상임위 분배 협상에 가담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며 말을 180도 뒤집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들을 줄줄이 국민의힘에 내줬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같은 '야합'을 공개적으로 하고도 지금껏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처럼 알짜 상임위까지 내주면서 '개혁에 속도조절은 없다'고 했던 공언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아무런 노력도 해명도 없이 180도 뒤집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가 없다는 점에서다. 유권자들이 한국 정치에 가장 실망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정치인이 스스로 한 말이나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반복되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냉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원들 중에서도 배재정 전 의원의 경우엔 대선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또 이소영 의원의 경우 지난해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패배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구설에 올랐던 소위 '초선 5적'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

대선에 석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호중 체제' 반대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호중 위원장의 경우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개혁법안에 손놓은 것은 물론, 도리어 크게 후퇴시킨 당사자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대선에 석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호중 체제' 반대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호중 위원장의 경우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개혁법안에 손놓은 것은 물론, 도리어 크게 후퇴시킨 당사자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엔 지난 국회서부터 당의 개혁 움직임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며 언론에 먹잇감을 던져줬던 '조금박해(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전 의원)'의 일원으로 불리웠던 만큼, 과연 이들 비대위원들이 과연 당 개혁과 수습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는 지난 13일 저녁 자체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려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대로 추진할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늘 구성된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민보협은 “지난 5년 동안의 과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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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 2022-06-05 13:48:36
기사 다 맞는말,,공감

난데 2022-03-19 13:34:09
윤호중 네가 나가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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