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보장하라"던 국힘, 김오수 총장에겐 '사퇴 압박' 논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정권교체시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총장은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과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기 당시 '물러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 국면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을 적극 응원하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 목소리를 냈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의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16일 출입기자단에게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즉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로 임기 2년 중 1년 2개월이상 더 남아있다. 김오수 총장(사법연수원 20기)은 윤석열 당선인(사법연수원 23기)보다 검찰 조직에선 선배 기수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오수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에 따라 그가 자진해서 물러날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김오수 총장 거취 압박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냈던 입장과는 대비된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 등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켜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윤석열 총장은)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 검찰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한 바 있다.

또 그해 12월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당시 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 △검언유착-채널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건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당시 논평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암담한 ‘문주주의(문재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헌법의 존치 여부가 헌재에 달렸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임기 보장'을 앞장서 외쳐왔었다. 그런데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마치 보장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매우 모순이라는 점이다.

한편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연루된 '고발 사주(총선 개입미수)' 건을 공익제보했던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소위 윤석열 본부장(본인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 관련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적힌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억울하면 취임해서 일 하겠나"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사선배 말씀을 잘 따라서 김오수 총장이 열일 해주셨으면"이라고 전했다.

조성은 대표는 또 김오수 총장을 향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정권 수사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조성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우리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또 세워봅시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는 것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총장의 임기는 법상 보장이 되어있으니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면서요"라고 했다. 

조성은 대표는 "남은 임기 1년반 동안 윤석열 정권 수사로 법과 원칙을 세우면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며 "반드시 김오수표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시라. 5수가 9수보다 낫잖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