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 배치…시민 접근 불가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와대의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방부 청사는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정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탄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무실의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말뿐인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오히려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윤 당선인은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예산 확보없는 졸속 추진은 안정적이어야 할 정부 인수과정에도 부담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약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