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멘트 업계 폐기물 무차별적 반입처리..기존 폐기물 업계 생존권 무너져
정부의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정책..폐기물 처리 특혜만 주는 꼴
쌍용c&e 폐기물 중간집하장 문어발식 인수..폐기물 유통질서 파괴

[전국=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지난 3월 22일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과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등 환경기초시설 업계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시멘트 업계의 무차별적 폐기물 수주 및 처리에 대한 기존 폐기물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폐기물 수급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의 시멘트 공장 폐기물 몰아주기 정책은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업계에 도산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멘트 산업만 살찌우게 하는 특혜 정책이다. 결국 이는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쓰레기 대란을 가져온다"는 등의 실정을 지적하며 정부의 잘못된 폐기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들의 무차별적 폐기물 흡수에 대해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싹쓸이 사태'라고 표현한다.

시멘트 공장들의 무질서한 쓰레기 반입과 처리가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생존권을 흔들고 급기야는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는 환경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세지로 보여진다.

대체 폐기물 유통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걸까?

# 폐기물 업계의 위기와 문제점 

소각·매립,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의 기존 환경시설업계는 정부의 비호하에 자행되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싹쓸이' 시도로 인한 폐기물 유통질서 파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시멘트 업계 폐기물 반입에 대한 허술한 법적기준으로 인해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폐기물 처리 쏠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 등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완화된 것은 차치하더라고 국내 소각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관리체계가 이와 같은 폐기물 싹쓸이 및 쏠림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실례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에 비해 시멘트 공장은 3종에 불과하고,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인 반면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시멘트 공장은 600ppm이었던 것을 폐지하면서 소각업계는 50ppm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비상식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들었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반면, 소각업계는 7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어 방지시설체계에서도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소각·매립,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제지업계 등 기존 환경시설업계 긴급 대책회의 사진
(사진=긴급대책회의 제공)

#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가 몰고온 파장

정부의 페기물 처리 기준의 제도적인 허점과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으로 유연탄의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정책이 맞물리면서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시설을 앞다퉈 설비했다. 자의반 타의반의 선택이지만 시멘트 공장으로선 연료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과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얻는 호재를 맞은 것이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

정부의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산업의 퇴보에도 매년 흑자폭을 늘리고 있는 반면,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 공장들이 앞다퉈 폐기물을 무차별적으로 거둬들이면서 원자재의 부족, 가격질서 파괴 등의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 능력이 높아질수록 기존 폐기물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 밖에 없는 '폐기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환경시설 업계는 시멘트 공장으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의 주 원인으로 쌍용C&E의 폐기물처리장 공격적 인수를 꼽고 있다.

폐기물 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연간 80만톤의 집하 능력을 갖추고, 전국의 재활용 업체 11곳을 인수하여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했다. 쌍용C&E가 인수한 업체들의 년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80만톤에 이른다.

지난해 쌍용c&e가 인수한 폐기물 중간 집하장(처리장) 현황. 10개의 집하장의 년간 처리용량은 75만톤에 이른다. (자료=폐기물 업계 제공) 

이와 같은 공격적 폐기물 확보에 따라 쌍용C&E는 2020년 710억원의 영업이익이 2021년 1,211억원으로 상승했다. 시멘트 내수·수출의 특별한 호재없이 1년 새 전년 대비 4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편승한 폐기물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량은 5,700만톤에서 4,700만톤으로 줄어든 반면 폐기물 사용량은 500만톤에서 1,500만톤으로 급증한 이유는 시멘트 생산이 주력 사업인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쌍용C&E와 같이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공격적으로 인수하여 폐기물을 무차별적으로 걷어 들이는 사태가 다른 시멘트 공장들로 번질 경우 폐기물 확보 경쟁이 불가피 하여 이른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는 기존의 폐기물 업체의 줄도산을 가져오는 '폐기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 업계는 시멘트 업계가 전국에 확보한 집하장 거점망과 문어발 처리체계, 우월적 시장 지배구조, 특혜 받은 법적기준 등을 토대로 사상 최대의 호재를 누리고 있는 반면 기존 환경업계는 처리체계 붕괴와 함께 에너지 생산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과 폐기물 처리 업계 사이에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한다.

텅비어 있는 폐기물 중간 집하장 창고
  (사진=고형연료 보일러 업체 제공). 

한편 대책회의에 참석한 환경산업단체들과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해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시멘트 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 시켜달라는 것이다.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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