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친시장' 아닌 '친재벌' 인사들 '우르르'

'회계사기 두둔' '박근혜 국정농단' '론스타 먹튀' 논란 등에 연루 구설, "촛불 이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친재벌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점이 지적된다. 재벌그룹의 회계사기(분식회계) 두둔 논란이 있거나, 소위 '론스타 먹튀' 사건과도 관련 있는 인사도 포함되어서다. 또 윤석열 당선자와 동문인 '서울대' 출신들도 많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관료들도 많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위원들 구성을 가지고 뭐 서오남 즉 서울대, 50대, 남자 중심이다 이런 말씀들을(한다)"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오히려 관재남(관료, 친재벌, 남자)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친재벌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의 회계사기(분식회계) 논란을 두둔하거나, 소위 '론스타 먹튀' 사건과도 관련 있는 인사도 포함되어서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인 교수는 "관료를 한 번 하셨던 이른바 어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며 "학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친재벌적인 성향이 그동안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였던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봐주기'와 같은 경제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인수위에 포함돼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과거 론스타 관련해서 과장 시절부터 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까지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됐다"며 "론스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걸 허용하는 데도 관련 있었고, 론스타가 정부를 대상으로 ISDS 소송할 때 대응하는 데도 연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위 '론스타 먹튀' 사건이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9년만에 수조원대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면서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료들이 론스타의 먹튀를 눈감아 줬다는 논란이 짙다.

박상인 교수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맡는 최종학 서울대 교수에 대해선 '대표적인 친재벌 학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종학 교수에 대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당시 김앤장의 의뢰로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쌍용자동차 분식회계 문제 때도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인수위 구성에 대해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자 중심이다 이런 말씀들을(한다)"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오히려 관재남(관료, 친재벌, 남자)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인 교수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수석 밑에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실질적인 심부름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전 차관은 또 국정농단의 또다른 핵심 줄기인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으로도 논란이 됐다.

박상인 교수는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들에 대해선 "위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사실 특정 재벌 SK와 관련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며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경제 2분과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전문위원들까지 보더라도 에너지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만 있지, 탄소중립이나 환경문제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짚었다.

박상인 교수가 짚은 세 사람은 이창양 간사, 유웅환 위원, 왕윤종 위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각각 SK하이닉스 사외이사, SK텔레콤 ESG혁신그룹장, SK중국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SK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캠페인 도중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지금 인사라든지 정책인 측면에서 그런 것 한 번 되돌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상인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선 "친시장과 친재벌 또는 친기업을 헷갈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들한테 잘해 주고 재벌들한테 잘해 주는 게 친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공정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 재벌이라는 경제력이 집중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규율들이 필요한 것"이라며 "규율이 있어야지 시장이 작동된다. 시장은 내버려둔다고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작동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자의 재산권 보호"라며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단가 후려치기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걸 바로세우는 게 가장 친시장적인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심에 촛불 이전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닌가, 벌써 그런 우려가 참 크다"고 염려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개혁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수위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 박근혜 국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수위 인사 재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