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에서 또 '역풍' '신중론', 그들이 매번 핑계만 대는 이유

"4월까지 개혁법안 완수하라"는데 '대선불복' '지방선거' 들이미는 의원들, 최강욱 "솔직히 검찰·언론 무서워서 아니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들을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을 구심점으로 개혁하자며 민주당에 들어온 수십만의 신규당원들 입장에선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기에, 오는 4월까지는 매듭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과제를 통과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또 '신중론'을 꺼내들며 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역풍'을 맞으면 두달 뒤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들을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즉 4월까지는 매듭짓자는 것인데 또 내부에서 '역풍' '신중론'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처럼 '역풍' '신중론' '속도조절론'을 꺼내드는 것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최근 대선을 앞두고도 똑같은 논리를 펴와서다. 결국 얼마든지 거대 의석으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결과는 재보궐선거 참패와 대선 패배였다는 것이다. 고군분투한 이재명 고문의 발목을 민주당이 잡았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최강욱 의원(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이같은 '역풍' '신중론'과 같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최근 예견한 바 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22일 탐사전문 유튜브 '빨간아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검찰권 강화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됐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대선불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럼 지방선거에서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실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부에)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최강욱 의원은 "소위 정치경험 많은 당내 중도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지방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다.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라고도 전했다. 그는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에 당해서 고초 겪는 걸 보면 국민들 마음도 움직여서 선거 승리를 하사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전했다.

"개혁법안 완료하자"는 목소리에 '역풍' '신중론'을 꺼내드는 것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최근 대선을 앞두고도 똑같은 논리를 펴와서다. 결국 얼마든지 거대 의석으로 할 수 있음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결과는 재보궐선거 참패와 대선 패배였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은 "(개혁하지 말고 지방선거에 집중하자는 정치인에게)'지방선거에 가장 유효한 전력을 얘기해보라'고 했다"며 "내가 보기엔 지방선거에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투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 내외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어느 쪽에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최강욱 의원은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할 이유가 있느냐를 만들어주는게 더 시급하다고 본다"며 "그러면 우리가 약속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를 최대한 해내는 모습 보이는 게 옳은가, 역풍을 걱정하고 국민들이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볼까봐 그런 거 하지않고, 세금 줄여들일까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완화해서 편하게 비싼 집 구하게 해드려 저희에게 마음 떠나신 강남3구 주민들 마음 돌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 줬는데 뭘했느냐'에 답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항상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걱정이 앞선다. 선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서 하자고 한 게 몇 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당신들 속셈 정확히 얘기해라"며 "솔직히 말해서 검찰 언론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최강욱 의원은 겉으로는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면서도 뒤로는 검찰 인사 때 되면 소위 '줄대기'를 하는 이중적인 정치인들도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쓸만한 사람 추천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자기 동문이나 지역구 유지의 사위 심지어 지역 종씨(까지 추천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180석 줬는데 뭘했느냐'에 답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항상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걱정이 앞선다. 선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서 하자고 한 게 몇 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받고도 이후 선거에서 연이어 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은 또 "기자들 만나면 굽실거리잖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과 언론은 이미 막강한 권력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급적 밑보이지 않고 타협해야 나의 정치적 장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념을 깨지 않으면 이런 식의 각종 상황논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즉 이렇게 '선거' 등 각종 상황을 핑계삼아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보존에만 급급한 '먹튀'형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상당히 많다는 폭로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투표로 권력을 줬음에도 '일한 게 없어서' '효능감을 못 느껴서'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고문의 대선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180석을 받고도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짐작케하는 부분이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