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청와대, 국회결정 존중하길 바란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원칙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행정부 권한이 마비되고,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라며 "먼저 청와대가 3권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가 최근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협상과정에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3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