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환경연합 김태현회장,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선거 구습과 폐단 청산해야
[전북=뉴스프리존] 길진원 기자=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달도 차면 기울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제 아무리 막강한 독재권력이라도 십년을 넘기지 못한다지만 요즘 권력은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20대 대선이 끝나고 바야흐로 지방선거가 두달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빛을 볼수 있었고,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가 부활한지가 35년이 되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으로서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가장 가까이있는 민의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열과 대립을 양상하고, 선거가 끝나도 쉽사리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현실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하고 변화해 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옛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되든 우리에겐 아무런 상관도 없어…이 좁은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군수에게 잘보여야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결정권자여서 많은 군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위상이 대단하다는것을 실감을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 선거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가 이제 또 두달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진안군수 선거에 3번 도전했고, 지난번 진안군수선거에서 현 진안군수와 간발의 차이로 석패를 했던 이충국후보가 군수후보를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갔다.
지난번 선거에서 지역적폐와 세습정치를 차단하자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전춘성 후보와의 막판까지 피튀기는 이슬아슬한 경합을 벌였던 이충국후보가 이제 정치 일생 30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선거를 한번 치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말처럼, 그동안 연이은 도전과 실패로 인한 곤궁함과 피로감이 가랑비처럼 쌓였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안스럽고 안타깝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그만큼 높기만하고 냉혹하고 무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안쓰는 정치를 외쳐대지만 실질적으로 돈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나, 군수선거는 돈이 있어아 당선된다는게 일반 유권자 대부분의 생각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항우 장사도 돈앞에서는 꼼짝못하는게 현실이다. 단기필마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제아무리 뛰어난 제갈공명이나 관우나 장비도 이길수가 없다. 따르는 병사가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하고, 군량미가 있어야하고 보급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수선거는 게릴라전의 국지전이 아니라 조직과 세력의 전면전의 싸움 양상을 띈다. 결국 조직은 돈이고 선거의 승패는 돈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는 누구 라인이고, 누구 계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각 읍면마다 책임자가 있고, 리책, 마을책, 노인책, 여성책, 각 직능단체별 책임자까지 좁은 지역사회에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측근과 지지자들간의 편가르기과 반목은 지방자치의 큰 폐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선거 구습과 폐단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진안군의 지방자치 선거도, 진안고원의 깨끗한 이미지에 걸맞게 새로운 지방자치 정치가 정착해야 할 것이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조직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되어가고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지자체 진안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자체동력으로 생산적인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과 역량과 열정이 있으면 선거조직과 특정정당의 공천없이도 누구나 나서야 한다.
20대든 30대든, 여성군수든, 남성군수든,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해하는 진안군을 만들어내는 멋진 단체장이 탄생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