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짚은 '검찰개혁' 등이 민생과 직결되는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들을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높으나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선 '역풍' '신중론' '속도조절론' 등을 언론에 흘리며, 외면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이런 개혁이 '민생'과 관련 없다고 하는 의원들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검찰개혁은 민생과 관련 없다'는 주장에 이해찬 전 대표가 반박했다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전했다. 최근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다고 밝힌 이수진 의원은 30일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지금 강남 3구처럼 비싼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또 광주의 경우만 해도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39%가 저쪽 당(윤석열 당선자)을 찍었다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이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더라"라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이 전한 말에 따르면, 이해찬 전 대표는 "검찰권력과 언론권력, 대기업과 같은 재벌권력이 합쳐져서 기득권 카르텔화 돼 있다"며 "이 기득권 카르텔은 보수 계급이 되었고, 이 카르텔 앞에선 절대 다수 국민이 약자"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그 카르텔을 깨달라고 촛불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못 깼다"라며 "이걸 깨주는게 민생이잖나. 대다수 국민 삶에 대해 앞으로 민생을 살리든 뭘하든 이 카르텔이 깨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기득권 카르텔 특징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며 "사실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자꾸 없어지고 있다. 그게 요즘 보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또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다음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고 했다"고 이수진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다음 정부가 사실상의 '검찰 공화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내에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걸 해내지 않으면, 저렇게 들어오는 소중한 2030 지지자들이나 열성 지지자들을 잃게 된다"며 "그러면 지방선거에 그분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규탄시위하러 다닐텐데 지방선거 끝"이라고 밝혔다.

즉 개혁법안을 4월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변에 투표를 독려하는 이른바 '밭갈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들어 '민주당을 개혁하자'고 유쾌한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에 대거 입당한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의 전언을 전하면서 "이런 말하는 선배 정치인이 계시는구나"라며 "내가 가는 길이 옳았구나라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