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찬성' 민주당 의원은 30~40%, 의총에서 설득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여전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들을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의원 수가 상당수라고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 개혁파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31일 오후 열릴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내 분위기를 자세히 털어놓았다.

이수진 의원은 30일 시사전문방송 '시사타파TV'에 출연해 "많이 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 중요성을 얘기했고, (찬성하는 의원 수가)거의 30~40% 된 거 같다"라고 전했다. 이전에는 10~20% 정도로 크게 소수였는데, 최근 들어 그나마 늘었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내놓는 의견은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련 있나. 서민들과 상관 없는 문제인데 검찰개혁에 힘 다빼면 되겠나'가 이수진 의원이 전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중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는 의문이란 점이다. 

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이미 다 발의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 자신과 황운하·김용민 의원이 각각 법안 발의를 했고, 법안들에 대한 합의도 봤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다. 개혁법안은 이 6대 범죄만 따로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6천명 되는 검찰 수사관들이 특별수사청에 가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특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다른 부처에 두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다.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행안부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행안부 장관은 현재 경찰에 대해선 전혀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놔두고 독립된 수사기관은 기소하는 검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인권침해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견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 찬반 여부에 대해선 "처음엔 제일 힘든 곳이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했다"며 "지금 민주당 지키겠다는 열성 지지자분이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 분들도 많이 돌아서서 이젠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은 안한다 소리 아무도 못한다"며 "이건 엄청난 변화다. 여러분들의 힘(덕분)"이라고 지지층에 감사를 표했다. 최근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민단체 '밭갈이 운동본부'가 민주당 개혁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마이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같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에서 협조할 가능성은 없기에, 민주당 입장에선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의결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일정 시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다.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통과시키려면 속도를 빨리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로부터 '개혁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굉장히 잘한다"며 "의총에서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