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민생경제’는 뒷전...물가상승은 ‘고공행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경제에 '적색신호'가 켜진지 오래지만 여야의 정쟁싸움으로 인해 '민생경제'는 뒷전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여야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경기악화와 유가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여야 정당은 지난 대선기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서민들의 경제는 더 악화돼 이제는 정부와 여야 정당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경유 가격이 리터(L)당 1천900원을 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화물차 등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경유에 초점을 둔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경유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유는 서민들과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이자 화물 운송에 많이 쓰이는 산업용 기름이다. 그러나 현재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1리터당 1천 900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2008년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으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세금 격차가 238원에서 190원으로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L당 1천440.89원에서 3월 다섯째 주 1천919.78원으로 478.89원(33.2%) 올랐다.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은 3월 셋째 주부터 1천900원을 넘었는데, 이는 2008년 7월 넷째 주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정부 대책이 없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화물업계는 유류세와 관련해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지만, 화물차주 등은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화물차 등에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L당 183.21원, 액화석유가스(LPG) L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기름 값이 오른 상태에서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여서 보조금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토부 고시를 바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보조금을 그대로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던 '유가 연동보조금'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기준가격(경유 L당 1천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보다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4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코로나19 경제충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나 에너지·원자재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 방위적인 물가상승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을 대표적으로 이끄는 유가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차질 발생 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은 4월초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공식품·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책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은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하여 서민층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품목별 시장동향을 보아가며 비축·방출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명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여타 수산물 전반으로 가격인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시기가 불분명해 지금도 서민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젠 정부와 여야 정당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여야 정당이 말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