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꺼내든 한덕수, 尹 '50조 손실보상'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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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꺼내든 한덕수, 尹 '50조 손실보상' 물건너가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4.04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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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기재부 '인색한' 재정정책 반복 전망, '가계채무' 부담 계속될 듯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 4가지 과제 중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유독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포함돼 있어,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부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들게 됐다. 국가가 돈을 푸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라서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한편으론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중장기 국정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제시한 중장기 국정과제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유독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이 포함돼 있어,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부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제시한 중장기 국정과제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유독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이 포함돼 있어,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부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후보자가 내세운 과제 4가지는 △국익 외교와 자강 국방 강화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성 높은 국가 유지 등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최근에 이런 전염병(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은 정부만이 정말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문제며,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확산 기간에도 '국가채무비율-재정건전성'이라는 수치에 줄곧 집착해오며,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을 매우 적게 했다. 지난해 기재부 예상치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온 것이 확인됐음에도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데 매우 인색했다.

이같은 인색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 확산 이후 국가채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적은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대출은 대폭 증가하며 가계채무가 큰 폭으로 급증했고 금융권은 쉽게 역대 최대 수익을 쓸어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도 정작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가계채무를 외면한 이같은 인색한 재정정책에 있었는데, 총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부터 강조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같은 인색한 재정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랜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후보자의 이번 발언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추경은 인수위 단계에서 준비하고 차기 정부 출범 후에 편성하기로 한 만큼,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후보자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다. 

오랜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후보자의 이번 발언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1년 예산의 10% 가까이 되는 50조원 규모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50조원 보상'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오랜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후보자의 이번 발언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1년 예산의 10% 가까이 되는 50조원 규모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50조원 보상'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후보자는 “(추경은) 인수위가 작업 중이다.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건전한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올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적자 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재정 건전성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적자 국채 발행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1년 예산의 10% 가까이 되는 50조원 규모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50조원 보상'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대선 이후 논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및 국방부 이전' 하나밖에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언했던 민생 공약들은 과연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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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4-04 10:39:13
무턱대고 퍼주면 문죄앙 정부처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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