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 지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전북도민을 속이는 허황된 사탕발림”이라고 5일 밝혔다.
아래는 유성엽 전북도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 김제, 부안을 행정구역 통합해서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메가시티를 거론하려면 현재 인구 8백만 명 정도 되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정도는 되어야 논의라도 가능하다. 메가시티는 인구 1천만 명 정도의 광역생활권 거대도시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인구는 제로다.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의 인구를 다 합쳐도 50만 명이 안 된다. 게다가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시군 간 갈등만 격화시키면서, 정부에 사업추진 지연의 핑곗거리만 줄 것이 뻔하다.
소위 일각에서 말하는 '전북 새만금 메가시티'도 허황되기는 마찬가지다. 인구 180만 명도 무너진 전라북도와 아직도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새만금을 합쳐서 어느 세월에 '전북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30년을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또다시 30년, 50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인수위)는 노태우 정권 이래 5개 정권에 걸쳐 속아오고, 인내해온 전북도민을 더는 우롱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정권만 바뀌면 들고나오는 알맹이 없고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을 거두고, 이제는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 직할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실행이다. 새 정부는 더는 미루지 말고 새만금을 세종시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완전한 정부 주도와 책임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길만이 새만금을 살리고, 전북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새만금을 정상화할 방안으로 새만금은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지자체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으로 종전과 다른 4무(땅값, 세금, 규제, 노조)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 새만금, 무안, 여수, 가덕도 공항을 잇는 L자형 서남해안 고속철도를 건설해 새만금이 중심이 되어 국토 통합·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