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발...민주당 “검찰, '환골탈태'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논란 불씨의 단초가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주요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찰청 권 과장은 이런 국회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 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면서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