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기준으로 尹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 '생활기록부' 공개, "조금이라도 차이 있으면 자녀는 입학취소, 후보자 부부는 처벌"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차기정부 장관 후보자 8명을 지명했다. 현재 지명한 내각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9명이 됐다.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 시작 전후로 이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후보자에게도 마땅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적용했던 이른바 '조국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공직자 검증의 잣대와 눈높이를 대폭 올려놓고 '공정·정의'를 외친 당사자가 윤석열 당선자라서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검증을 이유로 '기사 100만건, 압수수색 100여차례'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가를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을 수밖에 없어서다. '동양대 표창장'과 같은 매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거나, 공직을 수행할 역량이 모자르다면 철저하게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차기정부 장관 후보자 8명을 지명했다. 현재 지명한 내각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9명이 됐다.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마땅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적용했던 이른바 '조국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차기정부 장관 후보자 8명을 지명했다. 현재 지명한 내각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9명이 됐다.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마땅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적용했던 이른바 '조국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명의 장관 후보자가 동석한 가운데 직접 인선발표를 했다. 이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국방부 장관 △김현숙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이같은 인선을 두고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온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뉴스를 보고 내 마음 속에 즉시 떠오른 생각은 '너희들 맘대로 넘어갈 수 있는가 보자'였다"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이미 윤석열 스스로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도입한) 아래의 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교수는 △후보자 자신과 직계가족, 방계가족, 친인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위주의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 △그중 가장 엄격해야 하는 것은 후보자 자녀 혹은 손자녀의 대학, 대학원 입학 제출 서류에 대한 완벽한 전수조사와 각종 규정 위반 시 관련자 구속수사를 언급, 윤석열 당선자 측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벌인 행위들을 적시했다.

김동규 교수는 "이 원칙의 이름을 '조국 룰(Cho Kuk's Rule)'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며 "그리고 이것이 향후 5년간 모든 윤석열 정권 인사청문회의 룰이 될 것"이라고 명명했다.

김동규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가 주도했던 이른바 '조국 룰'을 향후 윤석열 정권 5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히 예측컨대, 새 정권의 고위직 후보자들만큼 문제가 다대한 인물로 채워지는 역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구린내를 넘어 썩은 오물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규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가 주도했던 이른바 '조국 룰'을 향후 윤석열 정권 5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히 예측컨대, 새 정권의 고위직 후보자들만큼 문제가 다대한 인물로 채워지는 역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구린내를 넘어 썩은 오물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규 교수는 "감히 예측컨대, 새 정권의 고위직 후보자들만큼 문제가 다대한 인물로 채워지는 역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구린내를 넘어 썩은 오물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실천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일회적인 요구가 아니라 향후 5년을 관통할 국민저항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교수는 "조만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새로운 인사청문회 룰' 실행 요구 국민운동이 대대적으로 개시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망나니칼을 마구 휘두른 자가 그 칼로 자신의 목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표창장'이라는 저서를 통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난도질한 '동양대 표창장' 건을 파헤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도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사태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은 '위조'라는 행위에 대한 시비가 있었지만, 고려대 입시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오로지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고일석 기자는 "조민씨와 똑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생활기록부도 모두 공개하고,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일석 기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내외 활동 기록 중에서 △인턴활동과 체험활동의 구분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활동 시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평가는 있는 그대로 정확한지 등등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장관 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검증을 이유로 '기사 100만건, 압수수색 100여차례'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가를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을 수밖에 없어서다. '동양대 표창장'과 같은 매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거나, 공직을 수행할 역량이 모자르다면 철저하게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검증을 이유로 '기사 100만건, 압수수색 100여차례'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가를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을 수밖에 없어서다. '동양대 표창장'과 같은 매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거나, 공직을 수행할 역량이 모자르다면 철저하게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일석 기자는 나아가 "이 내용들의 입증 책임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기재 내용에 한 치의 오차나 오류도 없다는 것을 마치 CCTV를 찍어놓은 것처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허위가 된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하고, 후보자 부부는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조여부조차 검증도 안 됐고, 입시와도 전혀 무관한 '동양대 표창장' 건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또 조민씨는 수십년간 쌓은 노력과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마저 모두 박탈·부정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검찰과 언론, 법원은 이들을 마치 '입시비리'의 대명사처럼 사회적 낙인을 대대적으로 찍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은 중심에는 분명 윤석열 당선자가 있다. 그런 전례가 분명한 만큼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모든 주요 공직자들은 사소한 흠결 하나조차 발견되어선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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