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반발에 "검찰, 도 넘는 정치개입 중단하라" 맹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도를 넘는 정치개입 즉각 중단하라", "이익집단된 민낯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해도 상관없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다"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비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말라"며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인가. 그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지지자분들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전국 검사장회의에 대해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 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숙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느냐"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