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의총열고 ‘검수완박’ 당론 책택...국민의힘 “국민에게 피해주는 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은 3개월 뒤로 미루고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 이관할 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차기 정부 출범 전인 4월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고, 검찰도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이다"며 ”검찰이 없었다면 자칫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형사사건도 이러할진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이 되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범죄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모든 법 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범위로 남겨두었다"며 ”민주당도 당분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평범한 서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에 공백이 있으면 강한 자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님들을 만나 뵈었다. 국회의장님의 주재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다"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