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4월 국회서 처리…앞으로 영영 기회 오지 않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 법안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력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며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권력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또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 지연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며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 시나리오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의 역할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의장이 사회를 보는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