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 6개 고검장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뉴스프리존]뉴스프리존= 21일, 법무부장관과 6개 고검장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 ·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21.(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21.(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이날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역량을 발휘하여 법안를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였다.

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하여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상당히 의미있는 문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특히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21.(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21.(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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