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파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공약이행 촉구 5대 요구안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의 공약파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선 시기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공약이행 촉구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무색하게, 취임도 하기 전에 역대급 공약 파기 기록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 당선인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대선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선거 후 두 달도 안돼서 공약파기가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 임대료 나눔제 등 공약을 열거하면서 "지난 4월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민생 로드맴 계획에는 윤 당선인이 어퍼컷을 날리며 강조해 온 이러한 핵심 공약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재원 확보 방안 공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코로나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 뱅크 설립 이행 방안 ▲엔데믹 이후 민생회복까지 소상공인 채무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채무조정 계획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한국형PPP)와 ‘임대료 나눔제’ 이행 계획 등 공약 이행 촉구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는 "5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만 앞세우고 실천과 이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50조 손실보상 기금 마련, 임대료 나눔제, 한국형 P.P.P 등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해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국민들은 우려와 실망 속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 민생 신속 회복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쓰러져가고 있다"며 "대선도 끝났고 코로나도 끝나간다고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릇 국가의 도리가 아님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