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자의 거짓말 : 검찰은 누가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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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자의 거짓말 : 검찰은 누가 수사하나?
  • 이인애
  • 승인 2022.05.09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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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칼럼] ‘아빠찬스를 쓴 검사’인 경우라면 도대체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 이유는 윤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찬스' 문제와 이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 형평성 때문이다. 나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5월 3일에 통과된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검찰정상화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중립적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기된 의혹만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진행하며 이 잡듯이 조사하고, 가족 친지를 다 뒤져 연관 범죄라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소임이라고 우긴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바로 그 검찰 자신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주요 범죄라고 짚었던 바로 그 ‘아빠찬스를 쓴 검사’인 경우라면 도대체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7일에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 비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나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적 시스템의 제도 및 정책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나,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검사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검사 수사에 대한 법조망을 피해갈 수 있는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본다. 이는 검찰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위계적일 뿐 아니라 자기조직 친화적인 것을 알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인권변호사나 일반 변호사들이 검찰개혁법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검찰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난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비방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국민의힘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국민 독박, 죄인 대박’처럼 검찰개혁법이 과연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피해를 입힐 것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진보진영의 검찰개혁법 용어와 달리,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도출한 '검수완박'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보수언론과 야합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최소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대해 우리가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수완박' 중단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중단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또한 나는 검찰개혁법이 나오게 된 동기가 그들의 말처럼 과연 ‘서민들과 대면이 많은 경찰들의 비리와 주관적인 수사 종결의 문제’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나온 법안인가 묻고 싶다. 이 법안이 이번 대선 이후로 나오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가? 이번 대선에서 보듯이 바로 이념과 정치적 수사에 정점을 이룬 검찰의 편향된 모습 때문이 아닌가? 논점을 흐리고자 여기저기 언론과 영상을 통해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용어 및 조문을 쓰면서 반박하는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다.

경찰도 물론 후에 고인 물이 되어 검찰처럼 썩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제를 걱정할 계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만큼 검찰이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고 힘과 권력은 언제나 변하고 움직이며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경찰이 부패해 검찰처럼 되는 부분을 짚기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나온 검찰개혁법에 대해 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인애/통일비내리는날 교육팀장
이인애/통일비내리는날 대표

앞으로 2030들이 주축이 되어 모순된 사회가 아니라 개개인이 공정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법치국가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2030들에게 언론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유는 언론 또한 이미 기득권 카르텔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불분명한 세상에서 진영논리와 집단 이익으로 포장된 언론의 여론몰이에 휩쓸리기보다, 이제는 우리 2030 스스로가 직접 팩트를 검색하고 찾으며 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세워나감과 동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가 무대의 중심에 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살만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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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2022-05-14 17:36:01
조민수사? 정유라 수사때는 무슨 생각하셨나요?
타진영 사람들의 마음은 어땟을까요?
이인애씨도 진영논리 기준으로 쓰시는데 공정해질수있겠음? 자기 진영논리만 이입시켜 보도하는 좌/우 언론의 각성이 우선이지 개인한테 알아서 팩트를 찾으라는 책임전가는 무슨 말임? 그리고 언론이 선결론을 왜냄? 이럴꺼면 공정이란 말은 왜 쓰는지 되묻고싶네.
나라운영을 정치인과 언론에 의지하는데 개개인이 매번 팩트찾아야 한다면 정치인과 언론이 왜 필요한가요.
지난 과정들이 우습나? 과거에서 배운게 고작 이런건가...
행보가 뻔히보임. 당신부터가 물을 흐리고 있는데 뭘기대하는건가요. 좌우가 있는데 공정은 그저 신기루일뿐. 화합을 바라는게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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