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다음이 김진표·이상민? "국회의장, 민주당원도 선출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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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다음이 김진표·이상민? "국회의장, 민주당원도 선출할 수 있어야"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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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가로막으면 '검찰개혁' 완수도 차질, 정봉주 "노수박 서명운동, 대의원 폐지운동으로도 연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가로막거나 대폭 후퇴시킨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사례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제2의 박병석을 막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입법부의 수장직인 국회의장을 의원들만이 선출하는 형식에서 '국회의원 투표 50%, 전당원 투표 50%'로 선출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 시사방송 '새가 날아든다(새날)'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어마어마한 자리"라며 "저 자리에 사람을 제대로 박아놓으면 진짜 윤석열 행정부와 제대로 맞짱 뜰 수 있다"라고 했다. 즉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국회의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다.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가로막거나 대폭 후퇴시킨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사례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제2의 박병석을 막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입법부의 수장직인 국회의장을 의원들만이 선출하는 형식에서 '국회의원 투표 50%, 전당원 투표 50%'로 선출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가로막거나 대폭 후퇴시킨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사례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제2의 박병석을 막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입법부의 수장직인 국회의장을 의원들만이 선출하는 형식에서 '국회의원 투표 50%, 전당원 투표 50%'로 선출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No More Water' 서명 운동(노수박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자세히는 'No More Watermelon'으로 소위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유사하다는 뜻) 정치인들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수대박(검찰 수사권 대부분 박탈)'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검찰엔 경제·부패 두 분야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아 있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거 설치 못하면 경제·부패 분야가 쭉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빨리 상정해줘야 한다"며 "통과시켜서 시행을 1년 6개월 뒤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이 내년 11월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경제·부패 분야에 대한 수사, 즉 기업이나 금융 관련 분야를 계속 전담하게 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설을 낳는 '전관비리'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를 통과시키려면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장이 상정을 후딱후딱 해줘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정 잡고 안건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이걸 요구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먼 산 처다보고 있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사개특위가 결성되고 한국형 FBI 설치를 합의했을지라도 국회의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박병석 의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5선인 김진표·이상민 의원이다. 이들 모두 박병석 의장 못잖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꼽히며, 이들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제2의 박병석'을 능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5선인 김진표·이상민 의원이다. 이들 모두 박병석 의장 못잖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꼽히며, 이들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제2의 박병석'을 능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진표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5선인 김진표·이상민 의원이다. 이들 모두 박병석 의장 못잖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꼽히며, 이들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제2의 박병석'을 능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진표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5선인 김진표·이상민 의원이다. 이들 모두 박병석 의장 못잖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꼽히며, 이들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제2의 박병석'을 능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상민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이 5선인 김진표·이상민 의원이다. 이들 모두 박병석 의장 못잖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꼽히며, 이들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제2의 박병석'을 능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상민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의원의 경우 민주당 내 의원들 중 국민의힘과 성향이 가깝다는 지적을 내내 듣고 있으며, 이상민 의원도 당내 개혁 움직임에 사사건건 '내부총질'하며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질타를 받는다. 또 이상민 의원은 18대 국회에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끌던 자유선진당에 몸담은 '철새' 정치인이라는 전력도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당원들이 뽑게 되면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엔 '국회의원 50%, 여론조사 50%'라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행정부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우리는 예산심의 등으로 견제해야 한다"며 "행정부 수장과 맞짱 뜰 입법부 수장 뽑는데 그냥 맡겨둔다? 불안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박병석 의장 같은 의원을 선출했을 경우, 윤석열 정부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국회의장 제대로 뽑아놓으면 진짜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안정적 민주주의가 수호된 나라에선 행복하게 산다"라며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내 5선 의원은 김진표·이상민 의원 외에도 조정식·안민석·설훈·변재일 의원이 있다. 적어도 김진표·이상민 의원보다는 개혁적인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밖에 4선 의원들 중에서도 개혁적 성향이 강한 의원이라면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은 당원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수박 서명운동이 대의원 폐지운동으로 연결된다"라고 했다. 그는 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 한해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헌당규에 대해서도 '3개월'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3월 9일부터 말까지 분노의 입당 행렬이 이어졌다"라며 "8월 전당대회하면 이분들이 권리당원 안 된다. 이분들 민주당 바꾸겠다고 들어온 분들"이라며 당헌당규 수정을 제안했다. 이른바 개딸·냥아들이 '민주당을 개혁하자'라며 대선 직후 대거 입당한 바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은 "3월 9일부터 말까지 분노의 입당 행렬이 이어졌다"라며 "8월 전당대회하면 이분들이 권리당원 안 된다. 이분들 민주당 바꾸겠다고 들어온 분들"이라며 당헌당규 수정을 제안했다. 이른바 개딸·냥아들이 '민주당을 개혁하자'라며 대선 직후 대거 입당한 바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은 "3월 9일부터 말까지 분노의 입당 행렬이 이어졌다"라며 "8월 전당대회하면 이분들이 권리당원 안 된다. 이분들 민주당 바꾸겠다고 들어온 분들"이라며 당헌당규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보다 폐쇄적이면 되느냐"라며 일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가 현재 권리당원 60~70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무리 당원과 지지층에게 질타받는 정치인이라도 당내 '인맥·계파'만 잘 꾸리면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같은 폐쇄적인 대의원 제도가 '줄서기' '계파·인맥 정치' 폐단과 함께 당내 부정부패를 낳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폐쇄적인 대의원 제도는 개혁적이고 시민들과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 당에서 배제되는 데 있어서도 적잖은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개딸·냥아들이 '민주당을 개혁하자'라며 대선 직후 대거 입당했음에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는 당헌·당규 수정에도 나서지 않는 등 이런 열망을 담아낼 그릇이 전혀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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