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내각 후보자들 뻔뻔한 민낯 보여줘…교육 공정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특혜를 방지하는 일명 '아빠 찬스 방지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 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빠 찬스 방지법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전 의원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몇몇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악용해 죄책감없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면면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선의의 경쟁으로 넘어야 할 교육의 문턱을 누구는 권력의 힘으로, 또 누구는 뒷거래로 넘으면서 그것을 ‘공정’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아빠찬스 방지법을 통과시켜 교육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년들의 입시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정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내야 한다. 법 제도화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