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문정부 899억 증액 vs 윤정부 4930억 삭감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 2.8% -2.5%, 역대최저치 경신 예정
민간(농협)에 책임 전가하고 정부는 책임회피, 농민만 고스란히 피해
‘ 추경에 농어민 재난지원금 無, 새정부 농어업 정책 기조와 철학 의문 ’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농해수위 소관 2부3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들 2부3청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들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면서“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산불진화 대응 노후 헬기 교체 △의경/해군에 비해 열악한 해경 급식비 인상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