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방부' 이전에 예산 대폭삭감, 무색해진 '안보'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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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방부' 이전에 예산 대폭삭감, 무색해진 '안보' 외침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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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도 없던 집무실 이전으로 조단위 비용 발생 예고, 지표로 나타난 文정부에서 강화된 국방력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의 '안보' 운운이 크게 무색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북한 선제타격'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하는 등 '안보'를 그토록 외치더니 정작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데 이어, 국방부 인근 군 간부들의 거주지까지도 빼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국방부 사무실과 간부들의 보금자리까지 옮기게 한 데 이어 예산까지 깎으려 하는 것이다. 즉 우리 군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에 정부가 기여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의 '안보' 운운이 크게 무색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북한 선제타격'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하는 등 '안보'를 그토록 외치더니 정작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의 '안보' 운운이 크게 무색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북한 선제타격'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하는 등 '안보'를 그토록 외치더니 정작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15일 'MBC'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전력운영비 9천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천550억원 등이 삭감돼, 약 1조5천억 원 가량이 줄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초과 세수와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약 7조원을 충당했는데 그 중 23%인 1조5천억원 가량을 국방부 예산 삭감으로 모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총예산은 607조7천억원이고, 이 중 국방 예산은 54조6천억원으로 약 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방 예산이 유독 많이 줄어든 셈이다. 국방부는 이에 "군사 대비태세 및 장병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이 제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7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5629억원 삭감한 바 있다. 해당 예산에는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도 모자라 이젠 F-35A 같은 핵심 전력 예산까지 삭감했다"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도 지난해 8월 4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부 예산을 5600억 가량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에선 그보다 세 배 가량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력은 세계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갔다는 지표도 있다. 올해 1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261을 받아 세계 14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같은 평가에서 한국이 1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섯 계단 오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력은 세계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갔다는 지표도 있다. 올해 1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261을 받아 세계 14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같은 평가에서 한국이 1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섯 계단 오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았던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2018년~2022년 예산안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노무현 정부의 8.4%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6.1%와 박근혜 정부의 4.2%보다 높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력은 세계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갔다는 지표도 있다. 올해 1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261을 받아 세계 14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같은 평가에서 한국이 1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섯 계단 오른 셈이다.

즉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분명 우수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 군인이나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도 없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논란 이전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약에 없던 일을 강행하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연쇄 이동하게 됐고, 추가 비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즉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일을 강행하면서 '안보 무능'까지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논란 이전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추가 비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즉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일을 강행하면서 '안보 무능'까지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논란 이전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추가 비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즉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일을 강행하면서 '안보 무능'까지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약 500억가량이라고 발표했지만, 역시 터무니없는 추산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3천억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1조2천억원을 추산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이사 비용 및 이전 시설 안전화 비용에 1천억원 이상, 합동참모본부를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때 최소 2200억 원, 다섯 군데로 분산된 국방부를 통합 재배치하는데 최소 5631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 경호를 맡는 경비단을 용산으로 옮길 경우 약 700~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통령 관저 건축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용산 공원조성의 경우에는 오염 검증 문제와 개방 정도에 따라 예산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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