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경 역대 최대 ‘감액’,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홀대 ‘현실화’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42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개 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서 2950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액 사업은 4개 사업 분야에 770억 100만 원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해양수산부 예산 순증액은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2180억 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항만 SOC 사업 등 항만 관련 예산 삭감이 뚜렷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기대되는 관련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로 해양수산부는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내세우고 있어 해양수산 주무 부처인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소극행정에 더해, 현 정부가 ‘민생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항만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잇따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안전이 위협받고 체선율이 지속 증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낙포부두 사업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까지 대규모 감액에 포함돼 있다”면서 “만약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와 해양수산업계 등으로부터 국정과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역대 최악의 감액을 단행했다”면서, “국정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 세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예산 삭감 사유로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으로 들고 있다”면서 “부처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