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1차장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구축하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참여가 확실시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으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방침과 관련,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IPEF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개방적 협력과 호혜·공영의 취지를 갖고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고 아·태 협력의 큰 무대를 함께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