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북한 위협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 재확인, 한미연합훈련 확대”
한미정상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인도적인 지원 방침 재확인”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한미 정상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공동선언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 협의 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전격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 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EDSCG는 지난 2018년 이후 재가동된다.
또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와 관련해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정상은 두 나라의 빈틈없는 공조 강화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협상으로 복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인도적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계속해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 채널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을 위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성명에는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 전략적 경제·기술 동반 관계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3개 파트로 구성됐다.
한편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전격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은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해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등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미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