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대변인 “민정수석실의 폐단 시정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려는 법무부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4일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법무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무부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권한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선 의회 청문회 전 FBI가 백악관의 지휘를 받는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2∼3개월간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을 샅샅이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법무부는 자료 제공 등 인사검증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뿐,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내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발목잡기와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