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무부 인사검증, 총리도 한동훈 '상왕' 모시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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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법무부 인사검증, 총리도 한동훈 '상왕' 모시게 될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25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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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폐지 핑계로 한동훈에 인사 총구 넘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오히려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겼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 사정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없이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조직이 된다"면서 "정권을 잡았으니 법 따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어기고 무소불위의 사정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며 "인사 검증으로 수집된 정보가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 동시에 위법적인 인사 검증 권한의 위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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