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금지 및 SNS 등 게시·전송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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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금지 및 SNS 등 게시·전송 엄벌"
  • 박용 기자
  • 승인 2022.05.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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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찰과 협력, 투표소 질서교란행위 단호 대처"

[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투표소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전경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사전투표기간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경북지역은 총 331곳의 사전투표소 중 10곳을 변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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