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상사태' 와중 尹대통령 '만취' 논란, '직위해제' 공무원 사례도 있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던 다음날인 지난 13일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한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를 통해 전격 보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북한 선제타격'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하는 등 '안보'를 앞장서 외치곤 했으나 정작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한 직후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그들보다 책임이 훨씬 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논란을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4월 9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세청 간부 3명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한 직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당시 이들 3인은 그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비상근무기간이었던 와중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아 이같은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군이나 청와대 관계자도 아닌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현직 '군 통수권자'이자 비상사태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로서 이들에 비하면 훨씬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이다.

'열린공감TV'는 25일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소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가게에서 시민 4명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촬영 시간은 지난 13일밤 11시경이라고 소개됐다. 사진에 찍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얼굴은 붉어져 있고 눈도 풀려 있어 당시 술을 적잖게 마신 것으로 읽힌다. 

'열린공감TV'는 제보자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서 왔다'는 제보를 받은 점과 사진에 찍힌 가게의 인테리어 모습을 통해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상업지역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가 일치하는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한 가게를 찾아냈고, 가게 주인으로부터 제보 내용에 대한 증언도 확인했다.

이같은 논란에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이날 페이스북에 "밤 11시 술에 취해 눈이 풀리고 넥타이는 비껴져 있으며 바지 벨트가 느슨하고 바지 단추는 잠갔는지 의심이 가는 차림으로 상가에서 발견된 대통령 사진을 보는 것도 끔찍한 일"이라며 "인터넷 독립언론의 이 기사에 대해 여타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존립 가능할 것인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뒤인 지난 12일 저녁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만 열려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상황에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청와대에서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거나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종일 비상상황을 가동해왔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주거나 결심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안보실장이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냈다"고 밝혀 새 정부의 '안보 불감증' 논란을 더욱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