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주도' 이재명 "고발의뢰한 국힘, 고발 사안조차 못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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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 주도' 이재명 "고발의뢰한 국힘, 고발 사안조차 못되니…"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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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이사' 김대기 비서실장이 불지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국민 등골 빼서 일부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민영화' 추진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지방선거의 전면적 이슈로 꺼내들고 있다. 이른바 '전공철수(전기·공항·철도·수도 민영화 반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를 선제적으로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고문은 2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광장에서 인천시민의힘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필수재, 공공서비스와 SOC(사회간접자본)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내다파려는 시도를 해왔고, 실제 일부 지분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해왔다"라며 "지금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논란과 관련,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영화 반대' 이슈를 이를 선제적으로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전기·철도·공항 민영화 추진 논란과 관련,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영화 반대' 이슈를 이를 선제적으로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고문은 "전기의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듯하더니 이번엔 아예 인천공항 40% 지분 민간매각을 현 정부 실세인 인사가 직접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혀 공개적으로 '민영화' 방침을 예고했다. 

이같은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08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나 시도하다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어, 당시 민영화 추진 논란과도 관련이 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은 "민영화될 경우에 전기나 의료 공항 철도같은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는 전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전기를 민영화할 경우에 전기요금 폭등해서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그런 보도를 우린 접하고 있다. 의료보험으로 아주 값싸게 치료하는 질병들이 의료민영화로 인해 고액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민영화의 폐단을 짚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08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나 시도하다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어, 당시 민영화 추진 논란과도 관련이 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08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나 시도하다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어, 당시 민영화 추진 논란과도 관련이 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고문은 또 "전기공급을 민영화함으로서 수익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인천공항 민영화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들의 등골을 빼서 일부 민간사업자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영화해서 요금은 대폭 올라가는데 서비스의 질은 도리어 하락하는 사례들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공항의 경우엔 민영화 절차를 거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히드로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민영화를 추진했음에도 정작 서비스 질은 크게 떨어지며, 고객들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대신 요금은 몇 배로 뛰어올랐다.

이재명 고문은 국민의힘에서 '민영화는 허위사실'이라며 자신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뢰한 데 대해 "태도가 가관"이라며 "고발의뢰한 이유는 고발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돌려줬다. 즉 직접 고발이 아닌 '고발의뢰'한 것은 그저 선거를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재명 고문은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에 본인들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 없으면 '민영화 안한다. 지분매각 안한다' 선언하면 간단한 일"이라며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데도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민영화 안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고문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고발수사 피하려고 뭘 한다는 프레임 만드는 아주 악성의 정치세력"이라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돌려줬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에서 '민영화는 허위사실'이라며 자신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뢰한 데 대해 "태도가 가관"이라며 "고발의뢰한 이유는 고발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돌려줬다. 즉 직접 고발이 아닌 '고발의뢰'한 것은 그저 선거를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에서 '민영화는 허위사실'이라며 자신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뢰한 데 대해 "태도가 가관"이라며 "고발의뢰한 이유는 고발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돌려줬다. 즉 직접 고발이 아닌 '고발의뢰'한 것은 그저 선거를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고문은 "우리 국민들의 등골 빼는 민영화, 특정개별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며 "민영화 금지법안을 제1의 주요법안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발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맥쿼리 사외이사로서 민간이익을 위해 조언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분"이라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서 공적인 일을 해야할 분이 아직도 민간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의원은 "어떤 정부는 집권 자체가 수익모델이었다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재림'을 우려했다. 그는 또 같은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가 이날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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