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천안 일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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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천안 일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 추진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2.05.2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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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매물 잠김·거래 단절 등 주택시장 교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사진=김태흠 힘쎈캠프).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사진=김태흠 힘쎈캠프).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29일 천안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조기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일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나 가계대출이 제한되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 팔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에 따라 해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천안 일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도권과 세종시의 투기 억제책에 따른 희생양 성격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 피해를 왜 천안시민들이 떠안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되레 매물 잠김과 거래 단절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키로 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한숨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천안 조정대상지역엔 여전히 분양권 전매 제한, 가계대출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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