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검찰공화국으로 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은 물론, 권력기관 요직에 배치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관심을 모았던 검찰총장 인선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는 설명에도,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냐는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전진배치의 '조국 일가' 수사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핵심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차관급이지만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리하는 사실상 2인자 자리를, 조 전 검사에게 맡겼다.
검찰 출신, 특히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에 이노공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이시원·주진우·윤재순 비서관 등 핵심 업무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했다.
같이 일하면서 검증된,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야권에서는 소수 윤석열 라인 검사를 위한 국정운영은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또, 과유불급 인사는 망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뿐 아니라, 서울대, 특히 법학과 출신과 기획재정부 관료 역시 요직에 잇달아 배치되며 '윤석열 표 인사 편식'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 '검증된 인사'로 안정감을 다진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들이 관료와 교수, 정치인과 전문가 등을 왜 골고루 안배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교체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과 후보군 선정의 난항으로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20일째인 이날까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애초 한 장관 취임 직후 총장후보추천위를 꾸려 인선을 서두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순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훌륭한 위원들과 위원장을 모셔야 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후보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4명 중 한 명은 통상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을 위촉하며, 위원장을 맡긴다. 이 4명의 비당연직 위원 인선에 법무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에 넣고 검증을 원했던 전직 검찰 간부들이 검증을 고사하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고, 주요 보직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 내 참모진이었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으니 법무부가 여유를 갖고 인선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면 총장 인선이 마냥 늦은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추천위를 최초로 거친 채동욱(39대) 전 총장의 경우 전임자였던 한상대 총장이 퇴임한 이후 총장추천위가 구성되기까지 38일이 걸렸다. 추천위 구성부터 취임까지는 87일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도 김수남 전 총장 퇴임 후 총장추천위 구성까지 30일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42일이 더 걸렸다.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을 땐 7일 만에 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한 명이 중도 사퇴하고 후보군 검증 작업에 시간이 꽤 걸리면서 이후 82일 만에 김오수 총장이 취임했다.
이처럼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하는 경우 총장추천위 구성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가량이 걸렸다. 추천위 구성까지 30일이 넘게 걸린 두 번의 사례는 모두 대통령이 바뀔 때였다.
김오수 전 총장의 퇴임 이후 이제 한 달가량이 지난 만큼, 금명간 추천위가 꾸려진다면 '이례적인 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셈이다.
문제는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검찰 후속 인사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검찰로선 하루 속히 수사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새 총장 취임까진 시일이 너무 걸리니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 후보자와 상의해 후속 인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 최근 검찰 내에선 후보자 지명 이전 소폭의 추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정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예상 인사안이 검사들 사이에 돌기도 했다.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검사들도 있다.
만약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인사를 한다면 이달 하순께로 예상된다. 총장 취임까지 기다린다면 일러야 7월 하순에나 인사가 가능하다. 절차를 서두른다고 해도 국민 천거 기간과 후보자 검증 기간, 청문회 등을 거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총장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6일이었다.
한편, 여성 인재 발탁에서 보듯, 여론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강점이다. '검찰 독식'이란 비판 역시,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