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에 대한 尹정부 대책, '임금인상 자제, 가격통제 없음, 재벌 감세'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가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물가 급등은 경유·휘발유 등 유류와 밀가루·식용유·육류 등 식품류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같은 물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는 경제계에 '노동자 임금인상 자제' 요청을 했고,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한 인위적 가격통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벌이 낼 세금은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경제계도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길 각별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물가 하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분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통제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기업이 원자재값 상승률에 비해 물건값을 대폭 올리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제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같은 대책이 실제 적용될 경우 노동자 입장에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즉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레 소비도 줄이게 되니, 경기는 더욱 침체에 빠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대로 재벌일가들이 낼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기존 10%·20%·22%·25%로 구성된 법인세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해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속세를 매기는 최저 자산 기준을 10억 원에서 올리는 방안, 증여세 공제 한도도 5천만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즉 재벌총수 일가나 부유층이 낼 세금을 깎아주고 혈연으로의 '경영 승계'도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낙수효과'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셈이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쓸어담고 있는 재벌 입장에선 더욱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지내는 노동자는 희생시키되, 재벌들이나 부유층의 자산은 더욱 쌓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