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벌써 3연패, 전당대회 룰 바꾸지 않고 국힘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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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벌써 3연패, 전당대회 룰 바꾸지 않고 국힘 이길 수 없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6.06 01: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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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중앙위', 국힘보다 더 '비민주적' 비판, 불공정한 '대의원 1표=권리당원 60~70표'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보궐·대선·지선까지 3연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쇄신 첫걸음은 '대의원' '중앙위원회'로 대표되는 당내 기득권부터 해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같은 당내 기득권으로 인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군사독재정권을 뿌리로 한 국민의힘이 도리어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다음 중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민의와 당원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정당은?"이라고 물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방식을 짚었다.

보궐·대선·지선까지 3연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쇄신 첫걸음은 '대의원' '중앙위원회'로 대표되는 당내 기득권부터 해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같은 당내 기득권으로 인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군사독재정권을 뿌리로 한 국민의힘이 도리어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궐·대선·지선까지 3연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쇄신 첫걸음은 '대의원' '중앙위원회'로 대표되는 당내 기득권부터 해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같은 당내 기득권으로 인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군사독재정권을 뿌리로 한 국민의힘이 도리어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800명 이내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자 '컷오프'를 결정하나, 국민의힘에선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컷오프를 결정한다. 컷오프 이후 본선에선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의 비율을 반영해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에선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선출한다.

민주당의 '대의원'과 '중앙위원회'는 당내 대표적 기득권으로 꼽힌다. 대의원은 권리당원 수에 비해 훨씬 적으나 반영비율은 오히려 더 높다. 이로 인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70표와 비슷하게 반영될 정도로 불공정하다.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차기 국회의원 출마를 노리는 원외위원장)이 선정하기에, 지역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특정 계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위원회도 역시 주로 당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들로 구성되며, 역시 다수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다. 즉 특정계파에 속하지 않은 후보의 경우 당원과 여론 지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본선 진출도 전에 '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즉 민주당 대의원과 중앙위원회의 영향력은 당내에서 절대적이며, 소수가 당의 의사결정권을 쥘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당원과 시민이 아닌, 계파 수장의 눈치부터 우선되는 구조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만 반영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방식이 민주당보다 간결하고 민주적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원과 민심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0선 중진'이라 불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잔뼈가 굵은 중진 의원들을 모두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된 데는, 전당대회 룰도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만 반영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방식이 민주당보다 간결하고 민주적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원과 민심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무선 중진'이라 불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잔뼈가 굵은 중진 의원들을 모두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된 데는, 전당대회 룰도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만 반영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방식이 민주당보다 간결하고 민주적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원과 민심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무선 중진'이라 불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잔뼈가 굵은 중진 의원들을 모두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된 데는, 전당대회 룰도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현근택 변호사는 "국힘당도 과거에는 민주당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탄핵을 당하고 선거에 연패하면서 바꾸게 된 것"이라며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후보자 컷오프 결정도 당원과 시민 손에 맡기자는 제안이다.

현 변호사는 당원 가입 즉시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제안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원 가입 후 6개월간 당비를 내야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이런 문턱을 없애자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특정 집단이 직전에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70만이 넘는 당원을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것 또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현 변호사는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행사로 보이지만, 사실상 계파 수장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국힘당에서 배울 것은 배웁시다"라고 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고 국힘당을 이길 수 있을까"라며 "국민와 당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정당과 계파 수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정당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라고도 반문했다. 지방선거 패배 후 전원 사퇴하는 민주당 비대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근택 변호사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고 국힘당을 이길 수 있을까"라며 "국민와 당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정당과 계파 수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정당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라고도 반문했다. 지방선거 패배 후 전원 사퇴하는 민주당 비대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 변호사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고 국힘당을 이길 수 있을까"라며 "국민와 당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정당과 계파 수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정당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라고도 반문했다.

현 변호사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야당할 생각이라면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들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취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시급한 전당대회 룰 개정부터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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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신 2022-06-16 20:54:04
창으로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권력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민주당핵심인사들 요즘 하는짓을 보면 민주당 지지하기싫어집니다

김민경 2022-06-06 05:28:54
구구절절 옳은 말씀!! 국짐보다 덜 민주적인 민주당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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