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내정자, 삼권분립 위한 '혁신 사무총장' 임명 여부 주목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21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여야간의 힘 겨루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개혁을 위한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소야대가 되면서 삼권분립을 위한 개헌과 혁신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의회정치 전문가 등 혁신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의 사무총장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을 놓고 대치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며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대 의회 권력과 과반에 미달하는 집권 여당 간의 힘겨루기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같은 여야간의 대치가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삼권분립을 위한 개헌과 혁신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 민주당 의원도 "이제 국회도 새롭게 출범한 정권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호응해야 할 때가 됐다. 자리 나눠먹기식의 의원 특권도 과감히 내려놔야 할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임명돼 왔던 ‘전직 의원 재취업 자리’라는 오명을 듣던 국회 사무총장을 실제로 국회 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 출신의 의회정치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역대 사무총장은 대부분 전직 의원 등 정치인들이 임명돼 왔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도 전직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국회 사무총장직이 퇴직한 다선 의원들의 재취업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국회 실무를 총괄하는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전문가나 입법기관의 속성을 잘 아는 의회정치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회정치 전문가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당 활동 정상화와 삼권분립의 헌법적 규범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함께 국정운영의 한 한 축으로,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견제를 국회의 장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명을 갖고 국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