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밀어내고 '병사 월급 200만원' 파기하고…결국 철지난 '정신력' 드립?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방력 강화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신전력과 지휘체계 등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해 나온 조치인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잇달아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대 협의회 북(北)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국방력은 무기 체계와 무기 수준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난 5년간 정신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부족해 해이해졌다는 것이 국방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신전력 강화에 대해 "국방력이라는 게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이라며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귀신도 못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정신전력은 국방력의 양대 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며 "오로지 정신력 승리라고 본다"며 "그래서 국방전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정신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도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지금 간부를 대상으로 정신전력 강화에 착수했다"며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전력 강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당연히 주적이 북한이라는 교육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며 '정신전력 강화를 준비·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도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그는 추념사에서 북한을 겨냥해 '공산침략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날을 세우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과연 안보와 정신력 강화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군인의 사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도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졸속으로 이전시키는 등 군 전력을 약화시켰다.

또 지난달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1조5천억원 가량의 국방비를 삭감한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사실상 파기했다. 3년 뒤인 2025년에야 '병장 월급 200만원'으로 후퇴하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국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저 말로만 '정신력 강화'를 외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했을 법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해석된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9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에 공약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이라도 지키고 장병 정신전력을 따져라"며 "군통수권자가 약속도 안 지키는데 장병한테만 '너네들은 똑바로 잘하라' 하면 말을 듣겠는가. 아무리 표가 중해도 군인 월급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