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상 바꾸든지, 법사위원장 양보해야"…입장변화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로 충돌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다. 정국을 푸는 주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을 푸는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적어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너무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모습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법사위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결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라면서 "결국 이 합의정신의 핵심은 법사위가 그냥 평범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으로 보인다"면서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던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던지, 권 원내대표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최근에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나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불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