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폭탄 돌리기에 급급” 맹비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장기화 되고 있는 물류 대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4일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학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만에 어렵게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다름아닌 집권 여당에 의해 뒤엎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엔 ‘노사가 알아서 풀 일’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다각도로 대안 마련하라’는 식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말로만 경제 위기를 앞세우지 전혀 급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물류대란의 당사자이자 협상결렬의 책임자다"라면서 ”대통령은 이 다급한 시기에 당정의 엇박자를 방관하며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첫 노동 및 경제위기 관리 능력의 시험대인 만큼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 출범때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됐던 제도다"라면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화물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과적-과속-과로' 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화물운임의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이해당사자인 화주협회의 등의 반대로 시범 실시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상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심산으로 보수 정부가 들어 선김에 사회적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집권 여당이 휘둘리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는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가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정해져 있는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 산업경제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정 합의를 주도해서 오늘중이라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