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작품…정치보복 수사 한 정권은 반드시 몰락"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 인사 검증…반드시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관련,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고, 한동훈 검사를 앞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즉각 중단하라.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보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 웃긴 현실 아니냐"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판결을 하는 판사의 인사를 검증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구도를 기획하고 있는가. 한 장관 통해서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임을 상기시킨 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남북정책의 핵심적인 기조가 무엇인지 한 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며 "일관된 기조가 없이 사안별로 갈팡질팡하는 것 아닌지,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가는 것인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침략은 성토하고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나토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와 결별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대화의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대국의 국제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