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많은 후보자 공천 잡음은 '기본'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면접 후 심야 추가공모...면접 없이 당선
공천무효 등 소송 잇따르고 선관위 고발 건 검·경 수사 본격화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터져나오는 고질적 공천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2024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을 정도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잡음이 많았다. 경남의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정책 개발이나 능력 검증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다는 평가다.
경남도내 18개 시장.군수 후보를 모두 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나 정의당 경남도당 등은 경쟁 자체가 없다시피하다보니 공천잡음이 있을 리 없지만,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 공천경쟁에서 유독 후폭풍이 거세다.
하영제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하동군수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결국 해당 해당 인사가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공천파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천을 받았던 여당 후보가 '고배'를 마시는 '역풍'을 맞았다.
조해진 국회의원 지역구인 창녕군수 공천에서도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던 현직 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해 반발이 컸다. 밀양시 지역구의 경남도의원 공천 역시 시의회 의장 출신 2명을 포함한 지역출신 3명이 '컷오프' 되면서 불신을 키웠다.
김태호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함양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4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21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진병영 전 경남도의원만 컷오프되면서 '보복성 공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고, 산청군수 공천자는 경남 자치단체장 공천자 중 최다 전과기록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문제는 공천잡음이 지방자치단체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도의원 공천은 물론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말 그대로 '복마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다.
창원시 공무원 출신인 배선희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인은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부정공천 규탄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이달곤 의원이 부정공천을 주도했다며 사과를 촉구했고, 공천추가신청을 통해 3순위 후보가 된 A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배 씨는 창원지방법원에 공천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5일에는 경남도선관위에 선거무효소송까지 접수한 상태다.
배 씨의 이 같은 반발은 '이유 있는 항변'일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5명의 신청자(남3,여2)들이 면접을 치렀다. 그런데 면접을 본 당일 심야시간인 밤 10시58분에 공직후보자 추천변경신청 및 추가신청공고가 나갔고, 여기에 A씨가 단독으로 응모해 3순위를 받고 당선된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 규정에는 비례대표 여성후보에게 홀수인 1, 3, 5위 순위를 주기로 돼 있어 여성후보가 2명에 불과해 1위 또는 3위를 예상했던 배 씨 입장에서는 당초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면접을 본 적도 없는 A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4위로 밀려나 '고배'를 마셨다는 판단이다.
배선희 씨는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 후보가 총 5명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추가공모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추가공모 공고를 하더라도 최소 3일 간의 응모기간을 줘야함에도 심야에 공고를 내고 다음날 마감을 한 것은 누군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공천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당초 공천신청자들은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가공모에 응모한 A씨는 면접도 치러지 않고 3순위를 받았다는 점에서 배 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를 보고도 묵인하는 행위는 후대에게 죄짓는 못난 어른일 것”이라고 공천무효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달곤 위원장 측 안소동 보좌관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헌 당규 상 추가 공모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7명의 공관위원들이 다 합의를 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천잡음이 특히 심했던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지방자치학회나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나 공천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이틀전인 5월 30일 기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34건을 고발하고 4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