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 달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 벌써부터 '문재인' 탓?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겨냥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하며 책임을 따지고 나섰다. 새 정부 들어 물가급등과 금리 상승에 이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동반)'까지 경고되자, 정부 출범 30여일만에 전 정부를 향해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고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19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거듭 직격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라며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 당시 전세계적 호평을 받은 'K방역'을 통해 국가경제 피해를 상당히 줄인 바 있다. 실제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폭이 적었으며,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남북 간 물리적 충돌도 거의 없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줄인 점도 호평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도 2020년 대비 25.8% 늘어난 6445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대외적 경제 지표는 훌륭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렸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많이 격상됐음을 확인시킨 바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함께 '국가채무' '재정건전성'이라는 수치에 집착하며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아, 코로나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채무'를 외면했다는 점에선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고 큰 실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가계채무' 건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려는 국민의힘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까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능력을 보여줄지 심각하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