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무부터 다해라" 논평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힝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예산완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15일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넘어 이제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 이제 ‘예산완박’까지 선을 넘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무부터 다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최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맹성규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수준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폐지법안) 관련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허 대변인은 '예산완박'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인준을 무기로 발목잡기에 이어 국정 발목꺾기에 매몰된 채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다"며 "지금 국회는 17일째 국 회의장도,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다. 특히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사청문회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앞서 국세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으나, 기한을 훌쩍 넘겼고 재송부 기한마저 지났다"며 "국정업무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에 국세청장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국민께 호소했고 그 결과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이후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들이 여야에 원하는 것은 오직 ‘일하는 국회' 한 가지다"라면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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