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대법관 인사 좌지우지하는 초유사태 봉착"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지난 14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후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대법관의 추천과 검증 권한을 독식하게 됐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며, 어떠한 견제 세력도 용납하지 않은 '제왕적 법무장관'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넘쳐나는데 정작 검찰총장은 40일 넘게 공석인 채, 법무부장관이 고위 간부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강행하려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을 우회하고, 편법에 의존해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공정과 상식이 남아 있다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본령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