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죄는 ‘예산완박' 법안 아냐... 국회 예산권 심의 강화하는 법안"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예결위 상임위원회 전환 등 논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으로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이게 될 것 ”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그동안 정부(기재부) 주도로 이뤄져 왔던 예산 편성과 심의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예산 심의권 강화를 담은 입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회예산결산특위 간사, 인천 남동갑)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입법안(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가 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예산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sy stem)' 도입을 제안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또는 감소)시켜 예산을 책정하는 종전의 점증식예산제(漸增式預算制)와는 달리 지난해로부터 이어온 계속사업이나 새로 착수하려는 신규사업을 막론하고, 그 실효성과 효용성을 새로 다시 분석·평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다.
또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복보고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이 매년 부처 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간 4,290억 달러(한화 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및 3단계 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바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에 따른 예결위와 타 상임위와의 역할이 명확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는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별 지출한도 설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상임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본예산은 예결위가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에서 재량껏 심사해 심사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결위는 상임위가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심사한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부분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는 국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심의권을 행사하고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3월에 보고하면 국회가 3 ~4월에 재정총량심사 및 위원회별·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5월)에서 정부의 계획과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편성과정에서도 국회 심의권이 의미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맹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심의과정을 개선하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결실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으로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에서 ‘예산완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에 대해 “이 법안은 정부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기재부가 주도해왔던 예산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권 심의 강화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은 정쟁의 도구와 국회 예산권 심의 강화를 위한 법안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국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이번 입법발의 이전에 김진표,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과 함께 전문가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