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고위원회의 ”문 전 대통령 '탈원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상황이다. 적어도 문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애먼 국민에게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이다"며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물가상승 책임은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고 이재명 의원 역시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놓고 정치탄압, 사법정치 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보았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혁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법치적 행태를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법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보복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은 민주당의 흑역사의 갱신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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