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새 정부가 문 정부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문 정부는 과거수사를 안했냐"며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 정부 때와 달라진 입장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때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면서 "유족 측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냐"며 사실상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경찰이 전날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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